2025년 새출발기금 대상은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창업 시점 기준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인 경우 포함됩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20년 지원 내용의 변화가 적용된 이유와 자격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1. 지원 대상 기간 확장
1) 기존 기준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폐업·휴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2) 2025년 확대 기준
신설 기준에 따라 2025년 6월 말까지 창업한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포함 범위 요약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 시점: 2020년 4월 ~ 2025년 6월 창업자
- 사업 유형: 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2. 소득 및 채무 요건 강화
1) 총채무 기준
총채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과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 계층으로 한정됩니다. 이 수치는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3) 대상률 및 예산
정부는 약 10만 1,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예상하며, 약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3. 채무 감면 및 상환 기간 확대
1) 원금 감면률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상급 감면률이 적용됩니다.
2) 분할 상환 기간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기존 10년 대비 2배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3) 이자·연체이자 감면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는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금리 감면이 지원됩니다.
4. 실제 신청 조건과 우선순위 전략
1)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점검
2025년 새출발기금은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단순히 폐업했다고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창업
- 총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단 1개 항목이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특히 중위소득 조건은 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가구원 수에 따른 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실·부실우려 차주 구분
대상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감면율과 조건이 다릅니다.
- 부실 차주: 연체 90일 이상 또는 개인회생 절차 경험자
- 부실우려 차주: 장기분할상환 중이거나 최근 연체 30일 이상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 부실우려 차주는 금리 인하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원이 적용됩니다.
3) 우선순위 대상
정부는 예산 제약상 모든 신청자를 즉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수록 우선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액 다중채무자(5개 이상 금융사)
- 장기연체(6개월 이상)
지원 심사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본인의 채무 상황과 소득 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5.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정리
| 구분 | 새출발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주체 | 금융위원회 | 신복위 | 법원 |
| 원금 감면 | 최대 90% | 최대 70% | 최대 95% |
| 상환 기간 | 최장 20년 | 최장 8년 | 통상 3~5년 |
| 심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등 엄격 | 비교적 완화 | 엄격한 채무조정 법적 심사 |
6. 사전 준비사항과 실패 사례 예방
1) 서류 준비 실수 방지
신청자 중 약 30%가 서류 미비로 인해 1차 탈락합니다. 다음은 필수 서류입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동의서
- 소득증빙자료(국세청 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전자서류 업로드 시에도 명확히 촬영되어야 하며, 흔들리거나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과정
홈페이지(kamco.or.kr) 또는 ‘새출발기금’ 앱에서 가능하며, 공휴일 제외 9시~22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 결과는 약 2주 내 확인됩니다.
3) 거절 사례의 공통점
신청 거부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아래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합니다:
- 창업일이 기준일자 외
- 채무총액 1억원 초과
- 소득증명 불충분 또는 고소득
단순 폐업 이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 감면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0.4~2025.6 창업 이력 확인
- 부채 1억 이하 증명
-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료 준비
- 연체 90일 이상 여부 사전 체크
- 폐업 또는 휴업 증명서류 확보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 Q. 새출발기금은 무조건 원금 감면이 되나요?
- 모든 대상자가 원금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부실 차주 중 생계형 채무자에 한해 최대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 Q. 2025년 6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신청 불가한가요?
- 네, 2025년 6월 30일까지 창업한 개인사업자까지만 신청 대상이며, 이후 창업자는 현재로선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인가 전이라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인가 후 상환 중이라면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렵습니다.
- Q. 법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예, 법인 소상공인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와 별개로 심사됩니다.
- Q. 신청 시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하나요?
- 공식 경로를 통한 신청은 무료이며, 사설 대행업체는 피해 사례가 많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