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빚은 최대 전액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갚지 못한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을 감면하거나 조정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실제로 나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 113만 명 대상, 16조 원 규모의 채무 탕감
- 최대 100% 감면 또는 최대 80% 감면 방식
-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7년 이상 연체자 우선 대상
7년 넘게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이번 채무 감면 제도의 직접적 대상입니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특히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
2) 상환 여력 있는 경우도 최대 80% 감면
완전히 무능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80%까지 빚을 줄여주는 방안도 적용됩니다. 신용 회복을 위한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저소득 자영업자 특별 지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영업자 10만 명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최대 90% 원금 감면 + 20년 상환의 장기 플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접수
이번 빚탕감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심입니다. 여기에 채무조정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져 직접 채권을 매입하고 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신청서류 및 자격 심사 필요
채무자의 연체 기간, 금액, 소득 상태 등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액 감면 또는 일부 감면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신분증, 소득 증명, 금융거래 내역이 필수입니다.
3) 결과 통보 및 감면 실행
심사 후 감면 비율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확정 통보를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빚이 감면되거나 조정됩니다. 이후엔 새로운 금융거래 시작도 가능해집니다.
3. 다른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
코로나 이후 만들어졌던 새출발기금이 확대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이 올라가면서, 빚 부담 없이 재기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2) 은행과 정부가 공동 부담
이번 지원은 정부와 시중은행이 각각 4천억 원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금융권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성실 상환자도 이자 감면 혜택
이미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 역시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 탕감' 제도는 단순히 갚지 못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전액 감면 | 부분 감면 | 장기 상환 |
|---|---|---|---|
| 적용 대상 | 상환 능력 완전 상실 | 일부 상환 가능 | 저소득 자영업자 |
| 감면 비율 | 100% | 최대 80% | 최대 90% |
| 상환 기간 | 없음 | 협의 필요 | 최대 20년 |
| 주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채무조정기구 | ||
4. 실제 신청한 사람들의 후기
1) 8년 연체 끝에 다시 장사 시작한 A씨
서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다 8년 전 폐업한 A씨는, 4,500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빚 전액이 감면되면서 다시 창업 지원까지 연계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된 기분”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 부분 감면으로 상환 재개한 B씨
경기도의 B씨는 6,800만 원 중 5,000만 원이 감면되었고, 나머지를 10년에 걸쳐 갚는 조건으로 상환 중입니다. “이제는 이자에 쫓기지 않으니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기 상환을 통한 현실적 재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3) 성실 상환 중 이자 감면 받은 C씨
이미 꾸준히 빚을 갚고 있던 C씨는 이자 감면 혜택을 받아 월 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성실하게 갚는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상받은 느낌이에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장기 연체자, 방치할수록 사회적 비용 증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는 사실상 회수도 어렵고, 채무자에게는 경제활동 복귀의 기회 자체가 차단됩니다. 구조적 회생 없이 방치할 경우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2) 단순 탕감이 아닌 ‘재기 기반 마련’
이번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 제공입니다. 조건 있는 감면, 성실상환자 혜택 등을 통해 ‘상환 의지’를 고려한 구조입니다.
3) 도덕적 해이 방지 설계도 포함
무조건 탕감이 아니라 상환 능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은행과 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며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꼭 필요한 사람만 구제합니다.
- 전액 감면은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가 기준
- 저소득층은 최대 90% 감면 + 20년 상환
- 성실 상환자도 이자 감면 혜택 가능
6.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1) 7년 이상 빚이 쌓여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다면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다면 ‘회생’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했을 상황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청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니므로 반드시 알아보세요.
2)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한때는 잘되던 가게가 코로나로 문을 닫았고, 이후 연체가 시작된 분이라면 이번 제도는 딱 맞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빚을 갚고 있지만 이자 부담이 너무 클 때
이미 상환 중이라 해도 ‘성실 상환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실질적 혜택이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졌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상황별 사례 | 적용 가능한 제도 | 감면 비율 | 상환 방식 |
|---|---|---|---|
| 장기 연체 + 상환 능력 없음 | 전액 감면 대상 | 100% | 면제 |
| 일부 상환 가능 | 부분 감면 조정 | 최대 80% | 분할 상환 |
| 저소득층 자영업자 | 새출발기금 확대 | 최대 90% | 20년 장기 상환 |
| 성실 상환 중 | 이자 감면 혜택 | 이자 감면 | 기간 연장 |
7. 자주 묻는 질문
- Q.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Q. 전액 탕감이 가능한 조건은 뭔가요?
- 7년 이상 연체되었고, 빚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액 감면 대상이 됩니다.
- Q. 이미 상환 중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Q. 새출발기금과 이번 제도는 다른 건가요?
- 아니요.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이 확대 적용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 Q. 감면 후 신용 회복이 가능한가요?
- 네. 제도를 통해 감면을 받은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