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에는 정부의 재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채무 조정, 창업 재도전, 재무 컨설팅 등 다층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지원부터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막막하셨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세요.
- 신용회복·빚 탕감 제도부터 무료 컨설팅까지 체계 지원
- 폐업 후에도 창업 재도전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 다수
- 2025년 기준 최신 정부 제도 및 접수처 정보 반영
1. 폐업 사업자에게 가능한 빚 탕감 제도
1)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원금 감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총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3년 이상 변제 가능성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월 평균 최저 생계비(1인 기준 121만 원)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며, 미납세금 일부도 포함됩니다.
2)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는 연체기간에 따라 ‘프리워크아웃’(연체 30일 이내), ‘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5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나 이자 감면 등 현실적인 상환 조건이 특징입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주관하므로 제도 신뢰성이 높습니다.
3) 자영업자 특례 프로그램
2023년 도입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4년 연장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부담 채무 조정을 통해 60~70% 수준의 원금 감면이 이뤄지며, 회생절차 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도 포함되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2. 폐업 후 재도전 가능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1) 재창업 패키지 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멘토링·교육을 통합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창업진흥원과 연계되어 밀착 지원됩니다. 사업계획서 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
폐업 예정 또는 직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재기 지원입니다. 무료 경영 진단부터 직업 교육까지 연결되며,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연 3만 명 이상이 참여 중이며, 컨설팅 만족도도 평균 91%를 기록했습니다.
3) 재창업 특화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은 폐업 후 5년 이내 창업한 자에게 연 2%대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창업 준비와 초기 운전 자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도 서류 심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현장 실사 후 최종 승인됩니다.
3. 폐업 전후로 받을 수 있는 공적 자원
1) 채무·세무 무료 법률상담
각 지자체의 창업지원센터, 신복위 지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폐업 관련 세무,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 강제집행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화 예약 후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자 재취업 지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폐업 후 구직급여 또는 직업훈련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120일~150일간 급여가 제공되며, 고용센터에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기준 12개월 내 신청해야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3)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5년 현재, 폐업 예정자 또는 1년 이내 폐업자는 ‘재도전 특례보증’을 통해 창업자금 및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역신보이며, 정부가 보증을 대신 서기 때문에 저신용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기관 |
|---|---|---|---|
| 개인회생제도 | 연체자, 과다채무자 | 채무 최대 90% 감면 | 법원 |
| 신복위 채무조정 | 소상공인, 자영업자 | 무이자 분할상환 등 | 신용회복위원회 |
| 재도전 패키지 | 폐업 이력 창업자 | 사업화 자금 최대 6천만 원 | 중소벤처기업부 |
| 재창업자금 | 폐업 후 5년 이내 | 고정금리 대출 1억 원 한도 | 소진공 |
4.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는?
1) 폐업 직후 빚 탕감 받은 40대 자영업자
서울 강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A씨는 신복위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월 80만 원 이상이던 카드 빚 이자를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혼자선 감당이 안 됐는데, 국가에서 중재해주니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폐업 이후 생계 걱정에 놓인 분이라면 상담부터 꼭 받아보세요.
2) 재도전 성공패키지로 재창업한 30대
경기지역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재도전 패키지’에 선발된 B씨는 2023년 온라인 플랫폼을 재창업해 연 매출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멘토링과 시제품 제작 비용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들어준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3) 재창업자금으로 부담 덜은 부부 창업자
한때 의류도매업을 하다 폐업한 부부는 소진공의 ‘재창업자금’ 대출을 통해 2024년 배달 전문 도시락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연 2.3% 금리로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신용 낮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도”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 정부 지원은 폐업자에게도 실질적인 회복 수단
- 무이자 조정, 창업자금 등 다양한 옵션 존재
- 상담·컨설팅 등 사전 준비가 성패를 가른다
5. 제도별 지원 항목 한눈에 비교
| 제도명 | 지원 성격 | 장점 | 신청 조건 |
|---|---|---|---|
| 개인회생 | 법원 통한 채무 감면 | 최대 90% 탕감 가능 | 최저생계비 초과 가용소득 존재 |
| 재도전 성공패키지 | 재창업 자금+멘토링 | 최대 6천만 원 자금지원 | 기창업 폐업 이력 보유 |
| 희망리턴패키지 | 무료 컨설팅+교육 | 폐업자 대상 비즈니스 상담 | 폐업 직전·직후 소상공인 |
| 재창업자금 | 저금리 대출 | 1억 원 한도, 신용 낮아도 가능 | 폐업 후 5년 이내 창업 시 |
6. 어떤 정부 지원이 가장 추천될까?
1) '빚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면 신복위 우선
채무가 우선이라면 ‘신복위’나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분할상환·무이자 조건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빚부터 정리해야 창업자금 심사도 수월해집니다.
2) 재창업을 염두에 뒀다면 패키지 프로그램 추천
창업 의지가 있다면 ‘재도전 성공패키지’처럼 자금과 멘토링이 동시에 제공되는 통합형 지원이 효과적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의지가 있으면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성공률도 일반 창업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3) 체계적인 상담 원한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무료 컨설팅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어떤 길로 나아갈지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2025년 신청 접수는 상시 열려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Q. 폐업하면 바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 제도는 폐업 직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는 폐업 예정 단계부터도 가능합니다.
- Q. 신용불량자도 재창업자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기관 심사를 통해 대체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 Q. 개인회생 중에도 창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하고 변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법원에서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 Q. 희망리턴패키지는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나요?
- 세무, 법률, 경영전략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Q. 재도전 성공패키지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창업 실패 경험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업화 의지와 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