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 원금의 최대 6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채무 연체 기간, 상환 여력에 따라 구체적인 탕감 비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고, 모든 채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최대 탕감 비율은 60%, 무조건은 아님
- 신청 대상은 90일 이상 연체된 장기 연체자
- 소득, 재산, 상환 능력에 따라 탕감폭 달라짐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됐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운영합니다.
1)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유사하지만 탕감 폭이 더 큽니다.
2) 원금 감면 기준은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의 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면 감면 비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재산이 거의 없고 수입이 불안정할수록 최대 60%까지 감면됩니다.
3) 연체 기간 10년 이상은 자동 탕감 검토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회생 불가능한 채무자는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자동 감면 대상으로 분류해 신청자 부담을 줄입니다.
2. 어떤 채무가 새출발기금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채무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증채무, 공공기관 채무는 일부 제한됩니다.
1) 2022년 9월 30일 이전 발생 채무만 해당
시행 초기 기준으로 인해, 2022년 9월 30일 이전 발생한 채무 중 연체된 것만 포함됩니다. 최근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된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부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예외 인정됩니다.
3) 사금융이나 개인 간 채무는 불인정
사채, 가족 간 차용 등 비공식 금융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권 금융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3. 실제 감면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감면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연체 기간,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해 심사됩니다. 단순히 연체 기간만 길다고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는 최고 수준 감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감면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회생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2) 일반 연체자는 30~50% 감면
연체 기간이 5년 이상,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는 통상 30~50% 감면이 이뤄집니다. 이는 개인회생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3) 부양가족 많은 경우 가산 감면
자녀 수, 부모 부양 등 생활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감면폭이 추가로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면 비율 | 조건 | 예시 |
|---|---|---|---|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60% | 소득 無, 재산 無 | 10년 연체자 |
| 저소득 자영업자 | 30~50% | 연체 5년 이상 | 수입 월 100만원 이하 |
| 일반 직장인 | 10~30% | 중위소득 150% 이하 | 대출 2건 이상 |
| 담보채무자 | 조정 불가 | 주담대 포함 | 예외 시 심사 |
4. 새출발기금 신청자들의 실제 후기는?
실제 새출발기금 신청자들은 “채무조정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라며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1) 50대 자영업자 A씨의 사례
10년 이상 영세 카페를 운영했던 A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6천만 원 채무 중 3,000만 원을 탕감받고 3년 분할 상환을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정상영업 중입니다.
2) 폐업 후 무직이던 B씨의 사례
무직이던 40대 B씨는 신용불량 상태였지만, 새출발기금으로 연체채무를 정리하면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탕감 후 신용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3) 카드빚 문제 해결한 30대 C씨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쫓기던 C씨는 2,400만 원 중 1,200만 원 감면과 60개월 상환안을 받아 큰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후 대출 없는 생활을 유지 중입니다.
5. 개인회생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둘 다 채무조정 수단이지만, 절차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회생은 법원 절차가 필요하지만 새출발기금은 행정 절차로 간편합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차이점 |
|---|---|---|---|
| 절차 | 캠코 통해 온라인 신청 | 법원에 회생 신청 | 간편성 차이 |
| 대상 채무 | 금융회사 채무 | 모든 채무 | 범위 차이 |
| 소요 기간 | 1~3개월 | 6개월 이상 | 처리 속도 |
| 신용 회복 | 빠름 (신용회복 가능) | 최장 5년간 기록 유지 | 신용영향 |
6. 새출발기금 신청 전 주의할 점은?
신청 전에는 탕감 효과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 기록, 상환 책임 등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신용등급 일시 하락
신용회복 과정에서 등급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탕감 후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추가 대출은 당분간 제한됩니다.
2) 중도 상환 불이익 없음
일부는 “혹시 탕감 후 상환 중 조기상환하면 불이익 있나요?”라고 묻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용 개선에 긍정적입니다.
3) 감면 채무 복원 불가
탕감받은 금액은 다시 복원 요청 불가하며, 신청 후 감면 내역은 확정됩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원금 감면 후 조기상환 가능, 불이익 없음
- 신청 전 감면 기준, 소득 재산 구조 철저 확인
- 법적 회생보다 절차 간단하나 신중한 선택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 Q.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 등록 후 90일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최대 몇 %까지 탕감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Q. 개인 채무도 탕감되나요?
- 제도권 금융사에서 발생한 채무만 해당되며, 개인 간 차용이나 사금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감면 후 조기상환하면 문제되나요?
- 아니요. 조기상환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신용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Q. 새출발기금 신청 기록은 신용정보에 남나요?
- 일시적으로 등급에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정상이행 시 빠르게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