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8. 14:35ㆍ카테고리 없음
교육발전특구'라는 방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1차 시범 지역으로 6개의 광역 지자체와 43개의 기초 지자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28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아래 표와 같이 1유형, 2유형, 3유형에서 각각 6개의 광역 지자체와 43개의 기초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기본 운영방침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에서 100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각 지역의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지역 우수모델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이에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운영
관련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시범지역의 특례 예시로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현장 전문가들이 교사로 참여하여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한된 방식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상세히 밝혀 적극적인 운영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부의 시범지역 계획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부산시는 전체 지역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에 따라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해 늘봄센터 와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산국제케이팝고교(임시명)'를 설립하여 외국 학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의 진주, 사천, 고성 지역은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경상국립대를 이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의 정식 도입을 위해 특별법을 연내에 추진하며, 이를 통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육특구 관련 법안이 지난해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법제도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라며,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특례사항들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이 계획대로 잘 실행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